동료의 SNS 게시물 캡처 후 유포, 법적 쟁점
요즘은 누구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통해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료가 누군가의 SNS 게시물을 몰래 캡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거나 퍼뜨리는 경우, 단순한 ‘정보 공유’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사적이거나 민감한 정보, 또는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목적이 섞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료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 유포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안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SNS 게시물 캡처 자체는 불법인가요?
우선, SNS 게시물을 ‘캡처’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게시물이 공개 설정으로 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화면을 저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유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캡처 자체보다 ‘유포 목적과 방법’이 핵심
단순 저장 목적: 보통은 법적 문제 없음
개인적인 참고용 공유(예: 친구에게 1:1 전송): 법적 문제 소지 낮음
단체 카톡방, 회사 내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단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캡처된 SNS 게시물을 유포했을 때 문제되는 법률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동료의 SNS 게시물에 개인 신상, 사생활, 부정적 발언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캡처 후 유포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개범위 설정이 비공개였거나, 지인 한정 게시물이었다면 → 명예훼손 책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게시물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도로 퍼뜨렸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공개된 경우에 성립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캡처된 게시물에 이름, 얼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유했다면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가능
4. 저작권법 위반
글,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직접 작성하거나 촬영한 게시물을 허락 없이 캡처하고 유포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적 유포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위법
벌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 실제 사례로 보는 SNS 캡처 유포 문제
사례 1: 한 직장인이 비공개 SNS에 올린 가족사진을 다른 동료가 캡처해 단체 톡방에 유포 →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형사 고소됨
사례 2: 사내 연애 중이던 커플의 SNS를 몰래 캡처해 유포, 사내에서 소문 유발 → 개인정보 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사례 3: 특정 동료가 올린 게시물 내용을 왜곡해 캡처 후 회사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캡처 유포된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SNS 게시물 원본
캡처 화면 유포 내역 (카카오톡, 이메일, 커뮤니티 글 등)
유포된 대상, 범위,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캡처 저장, 녹취, 타임스탬프 인증도 함께 진행
2. 형사고소 가능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가능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도 병행 가능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업무상 불이익, 사회적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위자료 청구 및 간접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 가능
4. 직장 내 조치 요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부서에 정식 진정서 제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조치 가능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여 외부 조사도 요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