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지연 시 대응법, 무작정 기다리지 마세요

여행을 계획하며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은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거나 아예 거부당하는 상황을 겪기도 하죠.
“정당하게 요청했는데 왜 안 돌려주는 걸까?”, “이럴 때 내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항공권 환불 지연 및 거부 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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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환불, 왜 지연되거나 거부되나요?

1.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제한

항공사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고,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은 환불 불가 또는 수수료 부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항공권은 약관에 따라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외부 대행사(OTA) 통해 예약한 경우

온라인 여행사(예: 인터파크투어,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등)를 통해 예약한 경우, 대행사 자체 환불 규정이 적용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환불 시스템상 처리 지연

카드사 승인 취소나 현금 환불 절차가 복잡하거나, 항공사 내부 승인을 여러 단계 거쳐야 하는 구조라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환불,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1. 전자상거래법 적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항공권 구매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 제17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항공소비자 보호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국토교통부는 '항공소비자 보호기준'을 통해 환불 기간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출발 91일 전 취소 시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하게 되어 있는 항공사도 많습니다.

3. 약관 규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한 약관으로 환불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표준약관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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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지연 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항공사 및 대행사에 공식 이의제기

• 이메일, 고객센터를 통해 정식 환불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 통화 녹음, 화면 캡처 등 모든 소통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 항공권 환불 지연이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가 문제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통 1~3개월 내에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며, 항공사가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신고

• 약관 위반이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나 국토부에 정식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

• 환불금이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 판결에서 승소하면 법원 명령에 따라 환불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권 환불 거부 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단순한 환불 거부는 민사 문제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 기망이 있었을 경우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환불이 가능하다고 광고해놓고, 알고 보니 전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면 사기로 고소 가능

2. 환불금 편취가 명백한 경우 - 횡령죄 적용 가능성

→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고의로 사용한 정황이 있을 경우, 횡령 혐의 적용 가능

3. 반복적으로 환불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 제공 시 - 표시광고법 위반

→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