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커뮤니티에 대한 허위 폭로글, 명예훼손 대응
최근에는 기업 내 소통을 위해 사내 익명 커뮤니티나 내부 포털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폭로성 글을 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를 공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내 커뮤니티에 내 얘기가 올라왔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 폭로로 인해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내 커뮤니티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내 커뮤니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내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도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 시스템이라 해도 공개성이 인정되고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내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주로 다음 법률이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허위 사실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내 익명 게시판도 사내 구성원이 다수 열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기업의 내부 시스템도 정보통신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글이 작성된 플랫폼 성격에 따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내 커뮤니티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준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
익명이라도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나 직위, 부서 언급 등을 통해 누군지 식별 가능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게시했을 것
작성된 글이 사내 누구나 보거나 공유할 수 있는 형태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3.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함
모욕적 표현, 부정적인 추측, 인신공격 등으로 인해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사내 커뮤니티 허위 폭로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회사에 정식 문제 제기 (인사팀·감사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업 내부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내부 징계나 조치 요구가 가능합니다.
캡처, URL, 작성 시점, 피해 내용 등을 정리해 정식 민원 또는 진정서 형태로 제출하세요.
2. 글 작성자 특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회사 측에 요청해, 내부 로그 및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내 커뮤니티라도 기록은 보존되며, 내부 감사를 통해 익명 글 작성자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작성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
형사 고소 시 작성된 글 내용, 캡처본, 피해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수준은 표현 수위, 피해 범위, 공개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판례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허위 폭로로 인한 피해, 어떤 처벌과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1.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익명이라 하더라도 작성자가 특정될 경우, 앞서 언급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2. 모욕죄 적용 가능성
단순 욕설이나 조롱성 표현만 담긴 경우에도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3.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 고발 가능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진 게시글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게시글 삭제 요청, 수사 착수, 작성자 특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내 커뮤니티는 조직 내 소통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 폭로와 명예훼손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방치할 경우,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익명이라고 해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작성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