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상표 도용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거래처에서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적·형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거래처 상표 도용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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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도용이란 무엇인가?

1. 상표 도용의 정의

•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래처가 계약 없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상품에 적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2. 상표 도용의 유형

• 제품, 포장, 광고, 온라인 판매 등 상표를 무단 사용

• 유사 상표 사용으로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

1. 상표법 제71조(권리침해자의 책임)

•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실제 손해액뿐 아니라, 침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도 청구 가능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손해배상 의무 발생

• 상표 도용이 명백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액 산정 후 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수집

• 거래처의 제품 사진, 광고 자료, 계약서, 메신저·이메일 기록

• 상표 등록증, 판매 내역 등 권리 입증 자료

2. 내용증명 발송

• 상표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 통보

• 향후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

3. 민사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필요 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손해액 산정

| 법적 대응과 형사 고소 가능성

1. 민사적 대응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금지 청구

• 부당이득 반환, 향후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2. 형사적 대응

•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 시 형사처벌 가능

• 고의로 상표를 도용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형사고소 진행 가능

결론적으로, 거래처가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고 향후 상표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