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빼돌린 임직원, 어떻게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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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기업 경영이나 개인 자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 임직원, 회계 담당자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배임 등의 특정 경제범죄에 대한 고소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횡령과 배임, 어떻게 다를까요?
1. 횡령죄란?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2. 배임죄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되는 계약을 고의로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356조
| 경제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1.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관리하는 위치여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이익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 회계, 재무, 실무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2.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착오가 있었다거나, 내부 절차에 의한 정당한 지출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적 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이득을 취했다는 구조가 명확할수록 고소 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이메일, 지출 결의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 위반이나 승인 없이 진행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2.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합니다.
3. 민사소송도 병행 가능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판결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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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보통 5억 원 이상)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이 징역만 선고되기도 하므로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 경제범죄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신속하게 내부 회계자료 및 관련 문서 확보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 여부 판단
증거 보전 조치를 병행하여 자산은닉 방지
필요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으로 재산 확보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계 담당자가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경우 → 횡령죄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재산을 넘긴 경우 → 배임죄
공동대표가 몰래 회사 계좌를 인출한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