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거래 시 꼭 넣어야 할 계약서 핵심 조항 8가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기업 간 거래, 즉 B2B(Business to Business)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사소한 계약서 조항 하나 때문에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크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2B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들과,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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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

1.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표시

가장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향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2. 목적 및 계약 범위

계약의 목적과 각 당사자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종류, 납품 수량,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 등 계약 범위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금 및 지급 조건

가격, 세금 포함 여부, 결제 방식(선불/후불/분할지급), 지연 시 이자율 등 금전 거래 관련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4. 납기 및 일정

납품이나 서비스 제공 일정, 지연 시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은 분쟁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계약을 중도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나 일방의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기준을 정해 두면, 갑작스러운 분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비밀유지 및 자료 반환 의무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NDA)을 반드시 포함하고,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 조치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지식재산권 귀속

제품,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결과물의 저작권·상표권 등 IP 귀속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분쟁 해결 방식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 지정, 또는 조정·중재 방식을 사전에 약정해두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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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 팁

1. 계약 전 메일·협의 내용도 반드시 기록

계약 전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협의 내용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서 검토는 전문가에게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서명 시 신분 확인 필수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계약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분쟁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

B2B 계약에서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

•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 가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성

•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 가능(형법 제347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사기(예: 허위 계약서, 물건 납품 의사 없음)가 입증되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