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지연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Nov 14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해결되겠지 싶다가도,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고민이 깊어지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 지연이 심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대금결제 지연 시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에 이자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 지연 사실만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1. 민법 – 법정이율(연 5%)

민법은 채권자가 약정 없이도 연 5%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일반 민사채권 등에 적용됩니다.

2. 상법 – 상사법정이율(연 6%)

사업자 간 거래나 영업을 위한 채권이라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은 연 6%를 기본 이율로 인정합니다.

3. 소송 시 법정 최고이율 – 연 12%

지급 지연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2%로 상승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에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에
“연체 시 연 ○%”
“지급 지연 시 하루 ○○원 추가”
등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이율(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자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지급기한이 명확히 존재하거나 지급 요청이 명백할 것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청구일 등이 기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2. 상대방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았을 것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지연손해금 의무가 생깁니다.

3. 거래 내용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것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카톡·문자·메일 등 지급 요청 내용
입금 약속 후 미지급 기록

이런 자료는 이자 청구뿐 아니라 본채권(원금) 청구에도 필수적입니다.

| 대금결제 지연 시 실제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한, 미지급 금액, 지연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2. 협의 또는 지급 독촉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 독촉을 진행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의 재산(계좌·급여·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 상황별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예시

1. 계약서 없이 거래한 경우

가능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고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됩니다.

2.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미루는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지연이므로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부분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대금 결제 지연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대금이 장기간 미지급되거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을 피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대응뿐 아니라 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1. 고소 가능한 죄명

사기죄
거래 당시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거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횡령죄
위탁받은 자금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근로관련 대금 미지급(임금체불)
근로관계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민사적 대응

대금 청구 소송
지연이자 청구
가압류(계좌, 부동산 등)
지급명령 신청

3. 형사 대응이 가능한 경우의 특징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허위 계약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속적 기망·회피·잠적 등 악의적 태도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고 빠르게 합의하거나 지급에 나서는 사례도 많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