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거래거절의 법적 판단 기준
거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아예 거부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든 거래 거절이 불법은 아니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경쟁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법적으로 ‘부당한 거래거절’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부당한 거래거절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판단되는지, 관련 법률, 기업이나 개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부당한 거래거절의 의미와 기본 구성 요소
1. 단순한 거래 거절과 부당한 거래거절의 차이
기업은 원칙적으로 누구와 거래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소가 충족되면 ‘부당한 거래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 거절의 목적이 경쟁사 배제 또는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한 경우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명확한 경우
2.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판단
부당한 거래거절 여부는 단순한 계약법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문제의 대상입니다.
3. 피해자의 사업 활동 제한 여부가 핵심
거래 거절로 인해 상대방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면 불공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부당한 거래거절 판단 기준
1. 거래상 지위 우월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제품 의존도
대체 거래처의 유무
시장 점유율, 브랜드 영향력
거래 기간 및 규모
이러한 요소를 통해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 거절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조건(납품기준, 품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
대금 미지급이나 신용 위험
거래 지속이 사업자에게 명백히 손실이 되는 경우
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는 거래
반대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다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경쟁 제한 효과 여부
부당한 거래거절로 판단되려면 경쟁을 방해하거나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특정 업체만 배제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
공급을 중단해 경쟁사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기존 협력업체를 다른 그룹 계열사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일방적 거래 중단
|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
1. 공급 중단을 통한 경쟁업체 배제
시장 지배적 기업이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 공급을 갑자기 끊는 경우.
2.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프랜차이즈 본사,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등이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3. 다른 거래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본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4. 보복성 거래 거절
이전 분쟁이나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는 경우.
| 관련 법률 간단 정리
1.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상 지위 우월 남용 금지
부당한 차별적 취급 금지
부당한 고객 강제 금지
부당한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 계약 체결 책임 및 손해배상
부당한 거래거절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적용 가능성
거래거절 그 자체로 형사 범죄는 아니지만, 다음 범죄와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사기죄
부당한 이익 요구 시 강요죄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당한 거래거절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부당한 거래거절이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요청)
손해배상 청구(민사)
거래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계약 손실 등 금전적 요구
가처분 신청(계약 유지 또는 거래 중단 금지 요청)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배상 청구
거래 강요나 보복성 행위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검토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복성 거래 거절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한 제재가 가능하며, 실제로 과징금·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대응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고소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영업방해에 대한 민형사 대응
부당한 거래거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었다고 느껴지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부당 거래거절을 주장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상황마다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