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주의 정보 열람권 행사 방법
사업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주주명부 등의 정보를 알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주주 권리가 무시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잦은 편인데요.
그래서 우리 법은 주주에게 일정한 ‘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회사 주주의 정보 열람권 행사 방법과 법적 근거, 그리고 행사에 따른 대응책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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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회사 주주에게도 정보 열람권이 있나요?
1. 정보 열람권의 법적 근거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96조, 제466조, 제489조 등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열람·복사 청구권 (상법 제396조)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복사 청구권 (상법 제466조)
이사회 회의록 열람청구권 (상법 제391조의3)
감사보고서 열람권 등
이러한 권리는 회사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2.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
주식 수에 관계없이 주주라면 누구나 주주명부 열람 가능
회계장부 등 민감한 정보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한 주주만 청구 가능 (상법 제466조 제1항)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목적 외의 사용이 의심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열람권 행사 방법
3. 열람 청구 절차
서면으로 청구
주주명부, 회계장부, 이사회 회의록 등은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청구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청구 목적, 범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응답해야 하는 기한
주주명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열람·복사 허용
회계장부 등: 법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
회사의 거부 시 대응 방법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주주는 법원에 열람 허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회사는 열람이 경영기밀 유출 목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일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주로서 정보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4. 왜 주주는 정보 열람권을 행사해야 할까?
회사 경영에 문제나 부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의결권 행사나 주주총회 대응 시 중요한 판단 자료 확보
배당금 지급 문제, 자금 유용 여부, 경영진의 전횡 감시 가능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투자금 보호 수단
| 회사가 주주의 권리를 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5. 법적 대응 및 형사 책임 가능성
회사가 주주의 정당한 정보 열람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허위 정보 제공, 열람 거부 등을 통해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주주는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회사 경영진이 허위의 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와 관련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고소 또는 수사의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