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 거래 관련 사기 및 계약 취소 청구 절차
투자나 사업 목적으로 누군가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의 재무 상태나 사업 실적에 대한 정보가 허위였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식 거래는 민법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혀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법적 근거, 그리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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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에 속아 주식을 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주식 매매 계약도 민법상의 계약이므로 사기 시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주식을 팔았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례 예시
회사의 부채를 숨기거나
흑자 회사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보여줬거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속이거나
→ 이런 경우 사기 행위로 판단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기 사실 입증 자료 확보
계약서, 이메일, 카카오톡, 재무제표, 설명자료 등
→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계약 취소 통지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 의사를 문서로 전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계약 취소로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사기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기성 주식 매매에 대한 형사 고소는 가능한가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고소 시 유리한 점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진술, 계좌,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 민사 소송보다 강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주식 거래 자체는 민간 계약이기 때문에, 고의적 기망이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예측 실패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만약 거래 대상 회사가 비상장사가 아닌, 상장회사라면 더 강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등은 허위 공시나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상장사 주식을 허위 정보로 판매했다면 금융감독원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성 주식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
거래 전 상대방 회사의 실체 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확인
계약서에 진술 및 보증 조항(BR/Warranties) 명시
"재무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함"이라는 문구 삽입 → 훗날 입증에 유리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소 여부도 법률가의 판단을 받아 진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