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명의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을 때 책임
요즘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식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면 회사와 직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이 회사 명의로 진행한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책임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 형사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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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이란? 기본 개념부터 확인해 볼게요
1. 크라우드펀딩의 의미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액을 모아
프로젝트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리워드형(상품 보상), 투자형(지분/수익 공유)으로 나뉘며,
법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2. 회사 명의로 진행되면, 법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펀딩 페이지에 회사명이 공개되고, 회사 계좌로 자금이 모였다면
법적으로 회사 자체가 크라우드펀딩 주체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의 단독 판단이었고,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 직원이 회사 명의로 무단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경우 책임 주체는?
1.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시적 승인: 회사가 내부 회의를 통해 승인했거나 대표의 서명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책임
묵시적 승인: 회사가 알고도 방관했거나 일정 부분 홍보, 자금 지원을 한 경우 → 역시 회사가 책임
무단 사용: 직원이 대표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 직원이 1차 책임, 회사는 피해자
2.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딩 참여자(후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상품 미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기망(속임수)으로 인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책임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계약에 따른 이행(리워드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약속한 리워드가 제공되지 않거나 환불이 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2. 형사상 책임
사기죄 (형법 제347조):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모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회사의 자금이나 명의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 대표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펀딩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면 직원 개인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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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회사는 직원의 무단행위에 대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가 사용되었다면, 일반 펀딩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가 회사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는 일정 부분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는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무단 펀딩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법적 조치 필요
사내 조사 및 관련 증거 확보(이메일, 결재 기록 등)
필요 시 형사 고소: 사기, 배임, 위조 등
펀딩 플랫폼 측에 공식 입장 전달 및 피해 방지 요청
| 실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과 대응 방향
1. 후원자들이 회사에 직접 민원 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자체 조사 후, 펀딩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정 부분이라도 관여했다면, 일부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의 명의 도용이나 위조가 명백한 경우
회사는 피해자이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범죄: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형법 제3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