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는 건설, 제조, IT 등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원청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계약 위반 시 원청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위반의 법적 근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3조: 원청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함
부당한 계약 변경, 대금 지연 지급, 기술자료 요구 등은 법 위반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시정명령 가능

2. 민법상 계약 위반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작업 범위, 기한 등을 원청이 지키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발생

| 원청 위반 유형과 대응 사례

1. 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 대금이 계약 기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도 함께 배상 청구 가능

2. 계약 조건 일방적 변경

작업 범위, 납품 기한, 가격 등 원청이 일방적으로 변경
하도급법상 부당한 요구로 간주되어 시정 요구 가능

3. 기술자료 요구나 부당 지시

원청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안전 규정, 인력 동원 등을 과도하게 지시하면 법 위반
하도급법 제3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 법적 대응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표 조치 등 가능

2. 민사 소송 제기

계약서와 작업 내역, 대금 미지급 증빙을 제출
손해배상, 지연이자, 추가 비용 청구 가능

3. 내용증명 및 협상

법적 절차 전, 내용증명을 통해 원청에 지급 요구
합의를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 가능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원청이 계약을 고의로 위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기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사기죄, 업무방해 등) 가능
하도급법 위반은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민사·형사·행정적 대응을 병행하면 권리 보호에 효과적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의 위반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업체 운영과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업 지시, 대금 지급 내역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계약 위반 시 원청의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