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 로고 도용당했다면?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총정리
사업을 하다 보면 고심 끝에 만든 브랜드 로고나 상표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기분 나쁨을 넘어,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고 도용이 어떤 법에 따라 문제 되는지, 상표권 침해의 법적 요건, 도용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절차와 가능한 고소까지의 흐름을 실제 사례에 바탕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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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상표권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도안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법적 근거: 상표법
「상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상표는 식별력과 사용 목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
제110조 이하에서는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록 상표 vs 미등록 상표
등록 상표: 특허청에 등록 완료 → 독점 사용 가능 → 침해 시 강력한 법적 대응 가능
미등록 상표: 사용은 가능하나, 침해 대응 시 입증 부담이 큼 (부정경쟁방지법 활용 가능)
|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외형, 발음, 의미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 “NAVER”의 유사한 상표 “NABER” 사용 등
2. 등록된 지정상품(또는 유사 상품)에서 무단 사용한 경우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 식음료 브랜드 로고를 동일 업종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침해입니다.
3. 상표의 명성이나 신용을 이용한 경우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의도적으로 흉내 내거나,
광고, 포장, 온라인 채널 등에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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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로고 도용이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 (1차 경고)
상표권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도용 중단 및 손해배상, 사용물 철거 등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분쟁 없이 종료됩니다.
2.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고의성이 있는 침해가 계속되거나 영리 목적이 명확하다면
→ 형사 고소 (상표법 제230조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특허청에 '상표권 침해심판' 또는 '사용중지 심판' 청구
행정적 경로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며,
빠른 조치를 원할 경우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쇼핑몰 운영 중지 요청 등).
| 미등록 로고의 경우 대응 방법은?
등록이 안 된 로고의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상표에 대해 상당한 신용 또는 인지도가 형성된 경우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라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도용 행위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하려 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1. 상표법 위반죄 (형사처벌)
상표법 제230조: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징역 + 벌금 동시)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비등록 상표라도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 형사처벌 대상 (벌금형 중심)
3.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도용한 로고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브랜드를 사칭해 거래를 유도한 경우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