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계약서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대응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NDA)이 꼭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 거래처가 약속을 어기고 우리 회사의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법률, 실제 대응 절차, 그리고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그리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 비밀유지(NDA) 의무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얻은 모든 영업상·기술상·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의무예요.
이 조항은 계약서에만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 행위

1.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하기

단순히 구두로 전달한 경우도 포함되고, 문서·자료를 넘긴 경우는 더 명확한 위반이 됩니다.

2. 계약 목적 외 사용하기

거래 목적 외 자체 사업에 활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위반에 해당해요.

3. 정보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도, 관리 부주의로 정보가 유출되면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대응 절차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비밀유출 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유출된 자료, 전달 경로,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계약서 조항 재확인하기

NDA 조항에 비밀의 범위, 금지되는 행위, 손해배상 기준, 위약벌 조항 등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조항에 따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져요.

3. 공식적인 경고 및 시정 요구

내용증명으로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사실

• 향후 유출 중단 요구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을 명확히 전달해 법적 근거를 남길 수 있어요.

4. 피해 최소화 조치

이미 정보가 퍼진 경우에는 추가 유출 경로를 차단하거나, 고객·파트너사 등 필요한 곳에 공지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 비밀유지 위반 시 적용 가능한 법률

5. 계약법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에 따르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손해뿐 아니라, NDA에 위약벌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6. 영업비밀일 경우 추가 법적 보호 가능

만약 유출된 정보가

• 경제적 가치가 있고

•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민사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비밀유지 위반 정도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7. 민사 대응

• 손해배상 청구

• 계약 해지

• 위약벌 청구

• 추가 유출 금지 가처분

8. 형사 대응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 가능하며,
고의적·반복적·영리를 위한 유출인 경우 형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9. 가해자 개인 책임도 가능

회사뿐 아니라 실제로 정보를 유출한 담당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 위반은 단순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신뢰도, 매출, 기술 경쟁력까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대응이 중요해요.
혹시 이런 상황이 의심된다면 증거부터 확보하고, 계약서 조항을 확인한 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