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만든 AI 음란물, 실제로 징역형까지? 처벌 사례 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장면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잘못 활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 사례로 보는 AI 음란물 생성 처벌
2023년, 수도권에 거주하던 20대 남성 A씨는 SNS에서 활동 중인 유명 여성 BJ의 얼굴을 AI 프로그램에 넣어 성적인 영상으로 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도 않았고 실제 피해자와 만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성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상물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AI 음란물 생성이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가상의 영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타인의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해당 콘텐츠가 음란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도 병행 적용
특히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생성하고 유포한 경우,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중점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없이 가상인물만 썼다면 괜찮을까요?
AI를 활용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음란물을 만든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은 AI 기술로 생성된 영상이 실제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특정 인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까지도 처벌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4년 초 모 포털 커뮤니티에 한 유명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AI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처럼 가공해 올린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실명이나 얼굴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떠올리게 한다면 인격권 침해로 판단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작성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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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I로 음란물을 생성하고 유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 시: 촬영하지 않은 타인의 신체나 영상에 대한 허위 음란물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나 협박죄가 포함될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병과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유포 경로가 다수일수록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예: 유료 채널 운영, 광고 수익 등)이 결합된 경우엔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 지금 내가 만든 영상이 문제 될까?
혹시라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처럼 만들거나 지인에게 공유했다면,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 대상이 많지 않더라도 ‘전송’ 행위 자체가 유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수사기관에서도 디지털 증거 확보 기술이 매우 발전되어 있어, 텔레그램·디스코드·기타 외국 기반 플랫폼이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AI 성범죄 관련 사건은 새로운 기술이 개입된 만큼 법적 판단이 점점 더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높다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