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CCTV의 효력

Sep 26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술 대립이 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죠. 이때 CCTV 영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면, 진술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CCTV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CCTV의 역할과 효력, 그리고 관련 법률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CCTV 영상,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은 보통 폐쇄된 공간이나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CCTV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하려는 모습이 담긴 경우
행위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촬영된 경우
피의자가 추행 후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된 경우

이처럼 CCTV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재판에서 피의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CCTV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1.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

CCTV 영상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증거물로 제출되며,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촬영 경위, 저장 방식, 편집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2. 간접증거로도 영향력 있음

직접적으로 범행 장면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동선, 당시 상황, 양측의 행동 패턴 등을 보여주는 간접적 정황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누군가를 피하는 모습
가해자가 일정 시간 동안 집요하게 접근한 정황
피해 이후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행동

이런 정황들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무죄 입증에도 사용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CCTV에 담긴 모습이 동의에 의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거나, 아무런 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피의자에게는 무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법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경찰 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본 여부, 저장장치, 촬영 날짜·시간 정보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2. 피의자나 피해자도 영상 요청 가능

피의자나 피해자 본인도 CCTV가 설치된 장소(건물주, 업체 등)에 영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제3자가 관련된 경우 영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영상 확보 후 증거 보존 신청 가능

중요한 영상 자료를 확보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통해 ‘증거 보존 신청’을 하여 자료의 훼손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CCTV 증거가 불충분할 때의 법적 대응은?

CCTV에 명확한 장면이 없거나, 일부만 촬영된 경우에도 성범죄 사건은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으면 유죄 인정 가능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낮다면, 다른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반대로, CCTV가 진술과 배치되면 무죄 가능성 높아짐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명백히 상반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영상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