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요즘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정보성 블로그이니 만큼 실제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내용, 고소 가능성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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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 보관, 파기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의 유출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관련 법 조항과 그에 따른 처벌 내용입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형사처벌 조항

개인정보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예: 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외부에 넘긴 경우 등

2. 제72조 – 부정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

만약 고의로 유출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 과태료 부과 조항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누군가 고의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고의적 유출 행위는 형사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기관이 가해자를 수사하고, 필요 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유출로 인해 정신적 또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팸, 보이스피싱, 협박, 사기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정부 기관에 신고하면 별도로 조사와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해자는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죄가 성립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아래와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제71조, 제72조): 형사 처벌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업적 이용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 업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제317조): 직장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추가 처벌 가능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유출된 정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별도 고소 가능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SNS, 인터넷 등에서의 유출 시 적용

피해자는 이 중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으로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호 조치 요청(접근금지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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