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집회나 시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혹시 불법집회 혐의라는 말을 들으시고 “이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집회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집회를 말합니다.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금지된 시간(예: 야간)에 진행된 경우

교통, 질서,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의 시위를 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형사처벌까지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집회 참가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심할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본인은 단순히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불법집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런 경우에는 집시법의 요건, 집회 당시 상황, 해산 명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회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이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불법집회 혐의로 걱정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법집회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