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거짓 신고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실제 사례와 법률 총정리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걸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관이고, 거짓 신고나 장난전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에 장난전화를 했을 때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형사처벌 가능성,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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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장난전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런 곳에 장난전화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실제 범죄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8호 (거짓신고)

→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사고를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거짓 신고나 장난전화로 경찰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항 (허위신고 금지)

→ 신고 내용에 ‘화재’, ‘응급상황’ 등을 포함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119뿐 아니라 112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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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장난전화, 이런 경우에 처벌됩니다

1.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신고한 경우

예: “살인사건이 났다”, “납치당했다” 등 허위 범죄 상황을 꾸며 신고한 경우

2. 위급하지 않은 상황을 긴급하다고 속인 경우

예: “강도가 들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한 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업무를 방해한 경우

→ 반복성, 고의성, 피해 규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난전화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경찰업무에 영향을 주었고, 거짓 신고로 인해 실제 인력과 장비가 출동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 경찰이 대규모로 출동한 경우

• 실제 피해자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출동 지연 등)

| 관련 상황에서 고소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정보

장난전화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가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발생 가능: 거짓 신고로 인해 손해(예: 경찰력 낭비, 인건비 등)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청소년도 처벌 대상: 미성년자도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연령(만 14세 이상)이라면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