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고소 사례와 방어 포인트
직장이나 모임 등 술자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이 복잡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술자리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기준, 고소 및 방어 전략,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술자리 성추행 사건의 법적 정의와 기준
1. 성추행의 정의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
손, 팔, 허벅지, 신체 특정 부위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 대표적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
2. 술자리 상황의 특수성
음주로 인한 기억 불명확, 신체 접촉 우연 가능성 등 방어 논리 등장
그러나 음주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증거(영상, 사진, 목격자) 중요
3. 법적 처벌 기준
강제추행: 징역 3년 이하
합의 없는 성적 접촉이 지속되거나 상습적이면 가중처벌 가능
음주 사실은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책임을 면하지는 않음
| 술자리 성추행 고소 사례
1. 회사 회식 중 손길 사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상사의 허벅지를 만진 행동을 문제 삼아 고소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사실 확인 가능
결과: 상해가 아닌 성추행 혐의로 조사 진행, 합의로 마무리
2. 모임에서 강제로 안기기
피해자가 술자리 후 귀가 중 촬영된 영상으로 문제 제기
영상과 메시지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됨
결과: 강제추행 혐의 입증 가능,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청구
3. 음주 상태에서 합의 없는 스킨십
양측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 발생
증거 불충분 시 기소유예 가능, 다만 합의 여부가 핵심
| 방어 포인트와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정리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참여자, 음주량 등 객관적 자료 수집
카카오톡, 문자, 사진, 영상 등 디지털 기록 확보
2. 목격자 확보
술자리 동석자 진술 확보 시 방어 가능성 증가
사건 당시 주변 상황 확인
3. 법률 대응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혐의 부인, 기억 불명확, 합의 여부, 접촉 의도 등 전략적 진술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피해자는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등으로 고소 가능
가해자는 혐의 부인 시 무고죄 방어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회사 징계 대응도 가능
술자리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략적 대응이 중요
술자리 성추행 사건은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이나 착오 가능성이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