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과 법적 조치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명백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참아야 하나”, “문제 삼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분명히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부터 단계별 대응 방법, 적용되는 법률과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동료 등이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말·문자·시선·사진·메신저 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이라면,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 농담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이나 발언

• 음란한 사진·영상·링크 전송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 회식이나 업무를 빌미로 한 성적 요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경우라면, 성희롱 판단에서 더욱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불쾌함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성희롱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이 담긴 문자, 메신저, 이메일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 날짜,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등을 메모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 정황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회사 내부 절차 이용

대부분의 사업장은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주요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해 규율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 형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 모욕, 협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한 공정한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분리 근무, 휴가 등)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

•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직장 내 성희롱은 사안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반복적인 성적 언동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모욕죄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묻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문제이며, 법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