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 시 법적 대응

Jun 16

Written By 유빈 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의 신상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버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이 유포되면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청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덜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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