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대중교통에서의 몰카 범죄 적발 시 처벌 수위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함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며, 매우 강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몰카 범죄로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현행 법률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니 신뢰하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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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대중교통에서의 몰카,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몰카 범죄는 단순히 불쾌한 행동을 넘어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몰카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신체가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
촬영한 사진·영상을 저장·전송·유포하는 행위
2. 법정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몰카 범죄로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이나 재범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촬영 도구 압수 및 몰수, 범죄 장소 출입 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됩니다.
|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대중교통에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하철·버스 등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이용한 범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아래 위치를 이용한 촬영
휴대폰, 가방, 시계형 카메라 등 소형 기기를 활용한 몰래 촬영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약 30~40%가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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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로 적발되면 전과 기록도 남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1. 벌금형 이상은 전과로 기록
몰카 범죄는 경미한 수준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고,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2.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나 촬영 내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경찰에 주소, 사진, 고용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집니다.
| 억울하게 몰카 범죄자로 오해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실제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몰카 혐의를 받는 억울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전자기기 임의 제출은 신중하게
경찰이 임의로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를 검사하려는 경우, 반드시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압수는 피의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무고죄·명예훼손으로 맞대응 가능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상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