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내용,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Mar 26

Written By 유빈 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는데요.

혹시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실수라도 문화재에 손상이 가해지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재 훼손 혐의 처벌 내용’에 대해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낙서, 파손, 도굴, 불법 반출 등 다양하게 해당될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등에 따라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도굴한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은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등록문화재 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 도굴이나 절취 행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며, 공범이 있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 있는 문화재에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고의가 아니어도 문화재가 손상되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손상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문화재 특성상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은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대할 땐 항상 주의와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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