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 대상 협박·폭행 대응법 총정리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협박이나 폭행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같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대응 절차·가능한 처벌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일상적인 말투로, 그러나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만 담았으니 안심하고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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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자녀 대상 협박 및 폭행, 어떤 법에 해당할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형법뿐 아니라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더 강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은 가정 내부에서 일어난 폭력을 ‘사적 문제’가 아닌 ‘공적 범죄’로 규정하며, 단순한 분쟁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협박은 실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성립합니다.
직접적인 폭언
반복적인 위협 메시지
행동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
이 모두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협박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2. 폭행죄 (형법 제260조)
폭행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물리적 공격이 해당합니다.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는 행위
물건을 던져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충분히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통상 반의사불벌죄였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특례법 적용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배우자·자녀 대상 폭력은 일반 폭행보다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긴급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등)를 할 수 있음
검찰 및 법원은 보호명령(접근금지·치료프로그램·유치장·구치소 내 감호 등)을 결정할 수 있음
가정폭력특례법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협박·폭행을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폭언 녹취, 문자·카톡 내역, 다친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수사가 훨씬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더 효과적입니다.
2. 112 신고
폭력이나 심각한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도착 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바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조치
경찰은 상황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분리
가해자 임시조치 요청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경찰은 아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치를 합니다.
4.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신청 가능
지속된 폭력 우려가 있으면 경찰 또는 검찰을 통해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전화 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주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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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고소·법적 대응 정리)
가정 내 폭력이라도 명확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1. 협박죄로 고소 가능
협박은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고소 시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가능하며, 가정폭력에 해당하면 더 엄격한 보호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 가능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신체 손상이 발생하면 형법 제257조(상해죄)로 판단됩니다.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보호명령 가능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집에서의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모든 연락 금지
상담·치료 프로그램 의무 이수
위반 시 즉시 체포될 수 있어 피해자 안전 확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추가 처벌 가능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
부모의 친권 제한 또는 정지
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