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기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명령의 기준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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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
1. 정의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목적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재범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기준
1. 신청 주체
피해자 본인 또는 검사, 경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명령이 내려지는 주요 조건
성범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협, 협박, 폭력 위험에 노출된 경우
정신적·신체적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과거 유사 범죄 전과, 범행 수단과 태도 등 판단
3. 명령 내용과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일정 거리(예: 100m 이상) 접근 금지
접촉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연락 금지
임시 보호 조치: 필요 시 가해자 퇴거, 주거지 접근 제한 등
명령 기간은 사건 성격과 긴급성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피해자는 즉시 경찰 또는 검찰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 가능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 가능
2. 가해자 입장에서 대응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 신청 가능
하지만 명령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이 발생하므로 주의 필요
3.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형법」 제314조 등 명령 위반 시 벌금 또는 구속형 적용 가능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건 성격에 따라 직권으로 명령과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명령 위반 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범 예방과 피해자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 법원과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