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싸움 아니에요” 교제 중 발생한 폭행·협박의 실제 형사처벌

Jun 17

연인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협박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교제 중에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교제 중 일어난 폭행·협박 사건이 어떤 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교제 중 폭행·협박, 단순한 다툼이 아닌 형사 범죄입니다

1. 폭행과 협박은 각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폭행의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죄(형법 제283조)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실제로 해치지 않아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범죄가 됩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과 협박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죄가 병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은 처벌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연인끼리 다툴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제 중이라는 관계는 형사처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될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폭행 또는 상습성
상대방의 신체나 정신에 큰 피해가 있는 경우
이별 요구 이후 보복성 폭행·협박일 경우

3. ‘데이트 폭력’으로서 특수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경찰청에서도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특수폭행죄, 강요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확대 수사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요청: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협박·위협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접근금지 신청: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상담 기록 확보: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진단서나 상담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피의자 입장이라면, 다음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하나 처벌 회피 수단은 아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만으로도 형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나 사실과 다른 진술일 경우에는 무고죄 주장 가능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 진술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연인 사이 폭행·협박,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제 중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형법상 범죄’입니다. 관계의 친밀함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관계보다 행위의 위법성과 반복성을 더 중하게 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