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의 차이점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중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의 차이입니다. 두 죄 모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도 만만치 않지만 행위의 본질과 적용되는 법 조항, 처벌 수위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가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각각의 구성 요건과 처벌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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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적용 법률 조항부터 다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처럼 두 범죄는 각각 다른 법 조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보호하려는 법익과 행위의 성격도 확연히 다릅니다.
|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1. 법적 정의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 특징과 예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심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특히 가슴, 엉덩이 등)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요?
1. 법적 정의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2. 특징과 예시
강제성이 없고, 상대방 접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 노출, 음란한 신체 동작 등을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공연성", 즉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행해졌는지가 포인트입니다.
| 두 범죄의 핵심 차이점 비교
항목강제추행죄공연음란죄법률 조항형법 제298조형법 제245조보호 대상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가해 행위타인에게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스스로 함공연성 필요 여부불필요필수처벌 수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성범죄자 등록 대상대부분 등록 대상상황에 따라 등록 제외 가능성 있음
|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자신의 주장 간 증거 확보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가 입증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공연음란죄로 조사받는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우선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진술에 주의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장소 상황 등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벌금형이나 과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범죄자 등록 문제가 걸릴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 강제추행죄 vs 공연음란죄, 꼭 알아야 할 핵심
강제추행죄는 타인을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이고,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두 범죄 모두 성범죄로 분류되며,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낙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증거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