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한 경우 고소 절차
최근 유튜브 콘텐츠가 다양한 정보를 다루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허위 사실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가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 절차와 실제 처벌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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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1. 단순 의견과 허위사실의 차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증명되는 사실을 유포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같아요” → 의견 (명예훼손 아님)
“그 사람은 사기를 쳐서 고소당했어요” → 사실관계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 성립)
2. 명예훼손 성립 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예: 유튜브 영상)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가
구체적 사실: 추측이나 의견이 아닌 사실을 언급했는가
허위 여부: 사실이 아닌 허위의 정보였는가
피해자 명예 침해: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나 신용이 침해되었는가
| 유튜버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튜버가 허위 사실을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을 통해 퍼뜨렸다면,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특정될 수 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면 형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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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고소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수집
문제 영상의 전체 캡처, 다운로드, 영상 링크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등 2차 확산 경로 저장
영상의 업로드 날짜, 조회수, 내용 요약을 정리하면 유리합니다
2.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해 유튜버의 신원 정보, 피해 사실, 명예훼손의 경위,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수사 및 처벌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유튜브 계정 소유자 및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합니다
이후 기소 여부 판단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발언의 파급력(조회수, 구독자 수)
영상 내용의 수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반론권 보장 여부
실제 판례 중에는 1인 유튜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1,000만 원 이상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