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시죠.

워낙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의도를 갖고 촬영했다면 더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카촬죄 처벌 사례를 통해, 어떤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를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휴대폰에서는 총 7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도 2년간 부과되었죠.

이처럼 단순히 몇 초의 촬영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와 식사 도중, 상대방의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 중 일부가 상대방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 저장된 점이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됐습니다.

B씨는 촬영 당시 상대의 동의가 없었고, 촬영 부위가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이 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합의 없었다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회사원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동료를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C씨는 ‘호감이 있었고, 단지 얼굴을 담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촬영 각도와 행동이 비정상적이었고, 촬영물이 신체 부위 중심이었기에 법원은 이를 불법 촬영물로 판단했습니다.

C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촬영된 점이 문제였고, 이는 엄중한 법적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돼 있으며,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배포·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었던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이 아니라 단순 저장이나 소지만 했더라도, 그 자체로도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엔 AI 합성 기술로 인한 변형 촬영물도 범죄로 간주돼 형량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용서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는 오히려 형량 가중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촬영물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합의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에, ‘잠깐 호기심에’, ‘장난으로’,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촬영한 행동이 평생을 좌우할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처벌 이후에도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카촬죄 걸리면 처벌 수위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경각심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