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소개

Oct 30

요즘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보도되면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나 연인 관계 등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나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 고소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가 나온 실제 사례와, 그 법적 근거 및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성범죄 무혐의란 무엇인가?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성범죄 혐의가 고소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범죄 무혐의가 되는 주요 이유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CCTV나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면 무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 불충분

DNA, CCTV, 주변 목격자 등의 증거가 불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3. 합의된 관계였던 경우

성관계가 존재했더라도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에서 서로 호의적인 대화가 오간 흔적이 있으면 동의 여부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고소인의 허위 진술

일부 사례에서는 고소인이 이별, 갈등, 보복 등의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무혐의 실제 사례

1. 회식 자리에서의 오해로 인한 강제추행 고소

직장 회식 후 술자리에서 어깨를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신체 접촉이 우연한 수준이었고,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도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결과: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2. 연인 관계 중 발생한 강간 혐의

이별 후 상대방이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행 사진, 숙박 영수증 등을 통해 서로 합의된 관계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결과: 혐의 없음 (동의된 관계 인정)

3. 거짓 고소로 드러난 준강제추행 사건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걸어 나가며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과: 무혐의 처분, 이후 고소인은 무고죄로 기소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받기 위한 대응 전략

1. 초기에 변호사 선임

성범죄 사건은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 없이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 초기부터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증거 확보

억울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객관적 증거(대화 내용, CCTV, 동선 기록, 목격자 진술)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증거 확보가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3. 일관된 진술 유지

피의자의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수사기관은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 중심 진술을 유지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 허위 고소 대응

명백히 허위 고소임이 드러났다면, 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거 제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무혐의 후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무고죄 고소 (형법 제156조)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 한 경우,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허위 고소로 인해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 회복

일부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오해를 풀고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참고하지만, 무혐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