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와 그 위험성

Sep 11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의로 사실이 아닌 성범죄 신고를 하는 ‘무고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고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과 명예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무고죄의 개념과 위험성,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셨거나 관련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성범죄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성범죄 무고죄란,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성범죄 무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성범죄 무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져도 이미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고로 인해 실제 피해자들의 신뢰까지 훼손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성범죄 무고죄

1. 형법 제156조 – 무고죄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무고와 관련해,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된 경우 수사가 이루어지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무고죄에 대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3. 위증죄와 명예훼손죄 가능성

무고 과정에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형법 제152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무고는 왜 발생할까요?

1. 개인적 복수나 감정적 갈등

이별이나 다툼, 복수심 등으로 인해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금전적 목적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단순 오해로 인한 신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무고’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고죄가 성립되긴 어렵지만,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톡, 문자, 녹취, CCTV, 위치기록 등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2.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역고소 가능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검토하세요

허위 신고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성범죄 무고와 관련된 상황에 놓였을 때,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범죄
- 무고죄 (형법 제156조): 허위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
- 위증죄 (형법 제152조):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 유포 시
- 모욕죄 (형법 제311조):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언행이 있을 경우
형사 고소 가능
-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확정 후, 무고죄 고소 가능
-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 필요 (증거 확보 중요)
민사 소송 가능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경력 단절, 평판 훼손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음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무고는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 표출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무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무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정확한 법률 지식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대응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