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일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한 사람의 인격을 해치고, 조직의 분위기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를 ‘형식적’ 혹은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정말 ‘법적으로 의무’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 여부와 교육 미이행 시 책임, 그리고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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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한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도 함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교육 내용의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음
성희롱의 정의와 사례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구제 방법
고충 처리 담당자의 역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사항
이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자체 교육 모두 가능하지만, 교육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실태 점검 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8조)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회사가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 회사에도 공동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형사처벌 가능성
고의적으로 성희롱을 방조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성희롱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나 담당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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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은?
혹시라도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사 내부 고충처리 절차 활용
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사실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분리 근무, 유급 휴가,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회사가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가능
민사소송: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성희롱이 강제추행 또는 모욕죄 등 형사 범죄로 판단될 경우, 형법에 따른 고소 가능
대표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공연하게 타인의 인격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또는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