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 피의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누군가가 그 내용을 퍼뜨릴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피의사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유포할 경우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 수사 중 피의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기준과 대응책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피의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중에서도 피의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되죠.
즉, 단순히 호기심이나 사적 목적을 위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 법적 근거와 판례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예훼손)

형법 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310조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피의사실은 검찰 수사나 재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이므로 쉽게 공익적이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피의사실 유포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분별한 유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피의사실 유포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피의사실이 외부로 유포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 허위 또는 과장된 피의사실이 퍼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내부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 유포는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적극 권장되며,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