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성폭력 피해 시 주변 CCTV 확보 방법

Dec 16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위축돼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이후 수사와 고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주변 CCTV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사 절차와 법적 기준에 근거한 정보만 담았으니 차분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 길거리 성폭력 피해에서 CCTV가 중요한 이유

길거리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가 없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CCTV 영상입니다.

CCTV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 이동 경로 확인
범행 시점과 장소 특정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보강
가해자 특정 및 검거 가능성 상승

특히 길거리에는 지자체 방범 CCTV, 상가 CCTV, 건물 외부 CCTV 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빠르게 움직이면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성폭력 피해 직후에는 증거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즉시 신고를 고려하세요

112 신고 또는 인근 지구대 방문
위급한 경우 즉시 구조 요청
현장 근처에서 신고하면 CCTV 확인이 빨라집니다

2. 옷과 신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가능하다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보존
씻거나 닦기 전 경찰 또는 의료기관 상담
이는 물적 증거 확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사건 발생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몇 시쯤, 어느 골목, 어떤 방향이었는지
근처 상가, 건물, 버스정류장 등 눈에 띄는 지점

이 정보가 있어야 CCTV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주변 CCTV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직접 CCTV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1. CCTV 위치를 먼저 파악하세요

사건 현장 주변을 살펴보며
- 편의점
- 카페, 음식점
- 주차장
- 건물 외벽
- 지자체 방범 CCTV 위치 확인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을 최대한 많이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을 통해 CCTV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영상은 임의 제공이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요청해야 정식 확보 가능
신고 시 “주변 CCTV 확보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경찰은 영상 삭제 전에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삭제 시한을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일반 CCTV는 통상 7일~30일 내 자동 삭제
지자체 방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음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CCTV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완 방법

만약 CCTV가 없거나 영상이 삭제된 경우라도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존재 여부
사건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 직후 통화 기록, 문자, 메모
인근 병원 진료 기록
사건 이후 행동 동선 기록

이런 자료들도 정황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길거리 성폭력 피해 시 적용 가능한 법률과 고소 가능성

길거리 성폭력 피해는 행위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여러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 성립하며, 길거리에서의 기습적 추행도 포함됩니다.
준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중대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성폭력처벌법)
버스정류장, 길거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의료 기록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가해자 특정 및 형사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