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피해자 법률 가이드 – 성추행부터 형사고소까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데이트 중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엄연한 성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거나 법적 대응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은 분명하게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 중 성추행 및 강제추행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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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속 성추행, 강제추행도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 중 흔히 발생하는 신체접촉, 원치 않는 성적 행위, 강압적 분위기 속의 추행은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진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입니다.
성추행은 넓은 의미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특히, 데이트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위협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만으로도 '폭행 또는 협박' 요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카카오톡, 녹음 파일 등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병원 진단서(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제3자의 진술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주변 영상 자료
이런 증거들이 이후 고소 절차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 고소 가능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청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증거 확보나 사건 처리에 유리합니다.
3. 데이트 폭력 특화 지원기관 이용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데이트 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 보호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적인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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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수위
데이트 폭력 중 발생한 성추행 및 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 관계 우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97조의2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데이트 폭력 중 지속적인 감시, 협박, 접근 행위가 포함되면 스토킹 범죄로도 고소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즉,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