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내용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꾸준히 개정해 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법률들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촬영, 협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최근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법률 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개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불법 촬영물 유포와 소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뿐만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 명령 불이행 시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강화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강화
불법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 요청 절차를 신속화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하는 ‘긴급 차단 요청’ 제도가 도입되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신고 및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차단 요청’을 통해 빠른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명령 활용
접근 금지 명령, 임시 조치 명령 등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