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피해를 당했을 때 삭제 및 고소 방법

Nov 26

온라인 환경이 발달하면서 타인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삭제가 어렵다고 느껴져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삭제 요청을 하고, 어떤 절차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실제 법령에 근거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 음란물 유포 피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피해를 인지한 즉시 게시물·대화 내용·영상 링크 등 유포 상황이 확인되는 자료를 캡처하거나 녹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수사와 고소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지인에게 알리기 전, 우선 전문가 또는 기관에 상담

주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먼저 알리기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하면 구체적인 삭제 절차와 안전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2차 유포 차단을 위한 초기 대응

게시된 플랫폼의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음란물·불법 촬영물’로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또한 다른 사이트나 SNS로 번지지 않도록 검색 결과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 음란물 삭제 요청 방법

1. 플랫폼 내 신고 기능 활용

대부분의 SNS, 커뮤니티, 웹사이트는 음란물과 비동의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면 삭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게시물 링크
게시 시간
피해 내용 설명
본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정보(필요 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전문적으로 영상·사진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국내 사이트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까지 삭제 요청을 도와주며, 반복 확산 차단에도 효과적입니다.

3. 검색 엔진 노출 삭제 요청

네이버, 구글 등에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경우, 각 검색엔진의 ‘게시 중단 요청’ 기능을 통해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사라졌어도 검색 결과에 잔존하는 썸네일이나 미리보기 이미지를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 음란물 유포 피해 고소 방법

1.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자료, 링크, 캡처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

유포 경위, 가해자 추정 정보, 협박 여부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변호사 선임 고려

증거가 많거나, 가해자가 익명 계정일 경우, 신속한 추적과 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면 삭제 요청 병행, 신원 추적,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음란물 유포 관련 주요 법률과 처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송·제공·다시 게시한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포 행위가 반복되거나 악의적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촬영물 등 반포·유포·제공죄)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음란물을 다시 공유·전달·업로드하면 처벌됩니다.
의도와 목적과 관계 없이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4. 협박 또는 강요죄

피해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경우 추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 음란물 유포 피해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음란물 유포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전송·게시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까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 사진 또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협박죄·공갈미수죄까지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경우 명예훼손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란물 유포는 절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