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후 수사 절차 단계별 정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충격이 큰 만큼, 고소 후 진행되는 수사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를 결심하면서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고소 후 단계별 수사 절차와 관련 법률, 대응 방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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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 접수 단계

1)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증거 자료, 가해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접수 확인 및 초기 조사

•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접수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건 성격에 따라 긴급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2. 수사 단계

1)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 CCTV, 휴대폰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필요시 현장 감식, 의료 진단서 제출, 전문가 의견 청취도 이루어집니다.

2) 피의자 조사

• 경찰은 가해자(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합니다.

• 피의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3) 보강 수사 및 검토

•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면 추가 조사나 보강 수사가 진행됩니다.

| 3. 검찰 단계

1) 사건 검토 및 기소 여부 결정

• 검찰은 경찰 송치 자료를 검토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거 불충분 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공소 제기 시 형사 절차 진행

• 검찰이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피해자는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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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적 대응과 피해자 권리

1) 긴급조치 및 보호 명령 신청

• 접근금지, 임시보호, 잠정적 거주지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경우 경찰 또는 법원에 즉시 요청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 및 민사적 대응

• 성범죄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와 상담 지원

• 진술 녹음, CCTV, 의료 기록, 문자·메신저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

•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