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신상 공개 범위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그리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이 어떤 범위까지 공개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했을 때의 법적 문제까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문제에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어떤 법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다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신상 공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2조(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등)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해 이름, 나이, 사진,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전과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9조~제5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15세 이상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범위와 내용
1. 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중대한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라도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함
즉, 모든 성범죄자가 자동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2. 공개되는 정보의 항목
공개 대상자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최대 5년간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성명
나이
사진 (정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전자발찌 부착 여부
성범죄 전과 내용
이 정보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조회 가능합니다.
3. 열람 제한 및 이용 목적 제한
조회한 정보를 캡처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보 열람은 자기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악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상 정보 무단 유포 시의 법적 책임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퍼뜨리거나 온라인에 다시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이 조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복사·배포·게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공개된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게시하여 해당 성범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적 분쟁 대응 방법
1. 공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신상이 유포된 경우
실제 성범죄자가 아닌데 신상 오유포나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가능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명예 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경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피해 사실을 토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전자감독(전자발찌) 청구,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조치 요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