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가능할까? 고소부터 보호까지 정리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특히, 상하 관계에 의한 성희롱은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책임도 분명히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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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민사책임,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법상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불필요하게 만지거나 껴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 제13조)

직장 메신저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및 모욕죄z

피해자의 성적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모나 사생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성희롱을 고소하는 절차는?

1. 사건 발생 직후 증거 확보

성희롱은 흔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진술조사 및 수사 진행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참고인 조사, 포렌식 자료 분석도 병행됩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및 재판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불기소처분되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진술서나 증인 출석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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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조사받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형사 고소 후,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치유 지원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성희롱 상담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필요 시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죄목 정리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 제13조)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이 외에도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별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