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안경, 시계처럼 일반적인 물건을 위장카메라로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촬영을 하게 되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이런 행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판단되는데요.

특히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반포, 판매, 전시, 저장, 유포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예전엔 주로 몰카라고 하면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떠올리셨겠지만, 요즘은 일상 속에서도 위장된 기기를 통해 촬영이 이루어지곤 하죠.

안경 모양의 녹화 기기, 버튼형 캠코더, 시계에 내장된 카메라 등 정상적인 외형을 한 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면, 명백히 불법 촬영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영상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하죠.

또한 중요한 점은, 촬영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단순히 손이나 발 등을 찍었다 하더라도 촬영의 각도나 의도가 특정 부위를 강조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실수로 녹화 버튼이 눌러져 있었다거나, 촬영 의도가 없었는데도 상황이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경우 등이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적극적인 입장 정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 저장조차 되지 않았거나, 성적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하답니다.

위장카메라를 사용한 촬영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실수로 인해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안경형 몰래카메라? 위장카메라 촬영 혐의 시 처벌 현실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