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피해자의 성범죄 대응 매뉴얼

Oct 13

성범죄는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을 주저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지식과 대응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여성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강제추행
성적 목적의 촬영
강간 또는 준강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범죄로 고소할 수 있고,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남성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피해 사실을 즉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가능한 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확보
대화 내용,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등 저장
피해 당시의 정황 메모 (시간, 장소, 행동 등)
병원 진료 기록 (특히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

2. 즉시 병원 또는 상담센터 방문

신체적 또는 심리적 충격이 큰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실 등을 찾아가 기록을 남기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기록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

성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아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 조사
피해자 진술 및 증거 조사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법적 보호 조치
재판 진행

4.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필요하다면 경찰에 아래와 같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통신 차단 요청
상담 연계
임시 숙소 제공 등

| 남성 피해자가 자주 겪는 오해와 편견, 어떻게 극복할까요?

남성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편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피해자가 돼?”
“성범죄는 여성만 겪는 것 아닌가?”
“정말 피해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

하지만 법은 성별이 아닌 피해의 실질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축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남성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297조 –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일 때 성관계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남성이 피해자인 강간 사건도 성립 가능하며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해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남성 피해자도 당당하게 법적 대응하세요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그 피해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가해자의 신상공개나 접근금지 조치 등 다양한 보호 절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성폭력상담소, 공익변호사단,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별’이 아니라 ‘피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