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 단순 폭행과 다릅니다 – 실형 가능성까지?

Mar 21

Written By 유빈 전

말이 조금 어려워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자기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서는 가족,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도덕적·사회적으로도 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와 제257조를 보면, 보통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존속상해죄는 형량이 훨씬 무거워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입니다.

즉, 집행유예도 어려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의도적인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휘두른 행동이라면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적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심 어린 용서(처벌불원서)가 있거나, 초범이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정 내 갈등 해결을 위해 상담·치료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 법원에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존속상해는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대응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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