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추행 사건, 형사고소 가능할까?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더욱 조심스럽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이 형사고소 가능한지, 관련 법률,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피해자와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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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성추행, 형사고소는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역시 일반적인 성추행 범죄와 동일하게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관계없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입증된다면 형사적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1. 학교 내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2. 미성년자 간의 성추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 등 다른 형식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의 성추행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교사나 학교 직원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교육자의 위치를 이용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다뤄지며, 교원 자격 박탈, 해임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학교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외에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1. 학내 성폭력 신고 시스템 이용

대부분의 학교나 교육청에는 성폭력 신고센터나 고충처리 기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정식 신고를 하면, 별도로 조사를 통해 징계나 분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직접 고소 가능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교육청 민원 또는 인권위 진정 가능

학교 측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묵살할 경우, 교육청 민원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소년 보호단체 신고 등을 통해 외부 기관의 조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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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추행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죄목과 대응 방법

학교 내 성추행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불법 촬영 성추행의 경우 적용

또한, 고소 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학교 내 분리 조치, 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