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사적 관계가 얽혀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성범죄의 증거 확보 방법, 관련 법률, 고소 및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연인 간 성범죄 관련 법률

1. 형법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규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디지털 성범죄 포함
친밀 관계를 이용한 범죄도 엄격히 처벌

3. 피해자 보호 관련 법규

접근금지, 보호관찰, 임시 조치 등 피해자 안전을 우선 고려

| 2. 증거 확보 방법

1. 신체적 증거

상처, 멍, 손톱 자국 등 사진 기록
성폭행 후 병원에서 성폭력 검사를 통한 진단서 확보

2. 디지털 증거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기록 저장
사진, 영상, 음성 메시지 등 증거 확보 시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

3. 목격자 및 주변 증거

사건 당시 주변인 진술 확보
CCTV, 집 주변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

4. 증거 보존 시 주의

스스로 증거를 변조하지 않도록 주의
가능하면 경찰 신고 후 공식 절차로 증거 확보

| 3.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형사 고소: 동거 중이거나 연인 사이여도 강제추행, 강간 등은 고소 가능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재범 방지 조치: 접근금지, 임시조치, 보호관찰 명령 가능
공소시효: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는 공소시효 연장 가능

연인 간 성범죄는 친밀한 관계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신체적·디지털·목격자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배상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가해자는 법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인 간 성범죄의 증거 확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