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성희롱, 녹음 증거로 고소 가능한가요?

Jul 8

요즘 사회적으로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모욕이나 불쾌한 언행 역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상황이 황당하고 무섭기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녹음해두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고소는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 성희롱 시 녹음 증거의 효력과 고소 절차, 적용 가능한 법률까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길거리 성희롱,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먼저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는 형법상 명확한 범죄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이 성범죄, 모욕죄, 경범죄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성적인 접촉(몸을 만지는 등)이 수반된 경우, 성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적 발언(“XXX 같은 여자가 뭘…” 등)을 불특정 다수 앞에서 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음란한 말, 행동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말이나 행동을 하여 타인을 불쾌하게 한 경우,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과태료 수준이지만 즉시 제재 가능합니다.

| 녹음 증거, 고소할 때 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괜찮은가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1.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합법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듣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당사자 간 대화의 일방이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도 충분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2. 몰래 녹음해도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설령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심각성, 공익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제로 가능한가요?

1. 고소장 접수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진술서, 목격자 진술, 피해 당시의 정황 등이 첨부되면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목

단순 성적 발언(모욕적인 경우): 모욕죄
음란하고 불쾌한 언사 반복: 경범죄
물리적 접촉이 수반된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3. 합의나 사과 없이 처벌 가능한가요?

모욕죄나 경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후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검찰이 처벌 의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녹음, 현장 사진,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가능하면 사건 직후 진술서를 간단히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2. 경찰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112에 바로 신고하거나, 근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신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정식 고소 외에도 사건 경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두려워 말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세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정도로는 처벌 못 하겠지”라며 그냥 넘어가지만,
이런 태도가 가해자의 반복적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경찰이나 검찰도 성희롱 및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