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행위의 성격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오늘은 두 범죄의 차이점과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기본 개념

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성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등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행위나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즉,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차이점

두 범죄의 핵심적인 차이는 ‘행위의 정도’와 ‘처벌 수위’에 있습니다.

1. 행위의 내용이 다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간음 행위) 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같은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추행 행위) 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준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진 경우, 준강제추행죄는 그에 미치지 않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2. 처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준강간죄의 형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즉, 준강간죄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3.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 요건입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심신상실 상태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경우, 잠든 상태, 약물로 인한 무의식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란 폭행이나 협박, 약물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두 죄의 차이

1. 준강간죄 사례

술자리 이후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준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 사례

회식 자리에서 여성이 만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한 남성이 가슴과 신체 일부를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공통점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직접 수사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증거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 CCTV, DNA, 통신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술자리나 모임 이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는지’,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피해자 입장일 때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및 증거 확보: 신체검사, 옷, 머리카락 등 증거를 최대한 빨리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사건 경위, 당시 상황, 술의 정도 등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 절차를 더 철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일 때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자리 상황, 피해자의 상태,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동시에 즉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리하며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피해자가 자기 의사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입니다.
두 죄 모두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량과 전과 기록,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라면 즉시 경찰 신고 및 증거 확보,
피의자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방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절차로 판단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