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Nov 24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되고 있는 만큼, 실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로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신고 과정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필요한 법적 대응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 교제 중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감금·스토킹·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관계 문제와 별개로 형사 범죄로 취급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욕설, 협박, 지속적인 통제
휴대폰 검열, 사생활 침해
스토킹, 위치추적
금전 갈취
성적 강요, 강제추행

이 중 어떤 형태라도 범죄에 해당하며,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데이트 폭력 발생 시 경찰 신고 방법

1. 112 즉시 신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데이트 폭력 신고”라고만 말해도 출동합니다.
위험한 장소나 폭력이 계속되는 중이라면 위치만 빠르게 전달해도 됩니다.

2. 문자·앱으로 신고하기

직접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방법도 가능합니다.

112 문자 신고
스마트폰 ‘112 긴급신고’ 앱
‘안전드림’ 등 신고 기능이 포함된 경찰청 앱

조용히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3. 스토킹 범죄라면 별도 조치 가능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스토킹 피해도 있다”고 말하면 경찰이 별도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증거는 가능하면 즉시 확보

신고가 우선이지만,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는 다음 증거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폭행 흔적 사진, 병원 진단서
협박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음
CCTV 영상 존재 여부
주변인의 목격 진술

증거는 형사처벌 여부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고 후 경찰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

1. 긴급임시조치 요청 가능

경찰은 신고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실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차단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금지

2. 여성·아동 보호 시설 연계

긴급히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쉼터
상담기관
과 연계해 즉시 이동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3. 스마트워치 지급

지속적 위험이 예상될 때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긴급 시 버튼만 눌러 바로 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시 적용 가능한 주요 죄명

데이트 폭력은 여러 범죄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아래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상해죄
협박죄
감금죄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재물손괴죄

피해가 반복되거나 지속적이라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 데이터 폭력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피해자 입장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시 폭행, 협박, 스토킹 등 여러 죄명으로 동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신고하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호 조치와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임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2.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

연인 간 다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폭력·협박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고소라면, 통화 기록·카톡·장소 기록·목격자 등 반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시 단독 진술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