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이중 약 처방 시 형사적 책임 가능성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약을 복용하다 보면, 같은 성분의 약을 이중으로 처방받거나, 복용 중인 약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약이 추가로 처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기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복 처방을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중 약 처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실제 사례에 근거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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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약 처방이란 무엇인가요?
이중 약 처방이란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투여하거나, 함께 복용하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처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복용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상의 오류 또는 관리 미흡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이중 처방된 약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생명 위협이 생기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약 처방 시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이중 약 처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나 사망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의사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시: 혈압약을 이중 처방해 저혈압 쇼크 발생, 항응고제를 중복 투여해 출혈
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
이중 처방된 약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중복 약물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약사법 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 성분의 약물이 법적 관리 대상일 경우, 중복 처방은 약사법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의 이중 처방은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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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약 처방 피해 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환자나 보호자가 이중 처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과실치상/치사)
환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전 또는 조제 내역서
병원 진료기록 및 약물 부작용 진단서
당시의 의약품 성분 정보 비교 자료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간병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실 여부가 인정되면 병원 또는 담당 의료진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법적 절차가 부담스러우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신속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분쟁을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